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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7월 17일 경비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 서식집
등록일asdfasdf 2023-07-19 작성자 대구경북
첨부파일 다운로드[별지 제1호서식] 호송경비통지서(경비업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별지 제2호서식] 경비업(신규¸ 변경¸ 갱신)허가신청서(경비업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별지 제3호서식] 허가증(경비업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별지 제4호서식] 허가증 재교부신청서(경비업법 시행규칙) (1).hwp
다운로드[별지 제6호서식]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경비업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별지 제7호서식] 특수경비업무(개시¸ 종료)신고서(경비업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별지 제10호의2서식]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경비업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별지 제13호서식] 무기대여신청서(경비업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별지 제13호의2서식] 경비원 복장 등 신고서(경비업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별지 제13호의4서식] 출동차량 등 신고서(경비업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별지 제13호의3서식] (경비원 복장 등¸ 출동차량 도색 등)시정명령 이행보고서(경비업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별지 제13호의5서식] 범죄경력조회 신청서(경비업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별지 제13호의6서식] 범죄경력조회 동의서(경비업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별지 제14호서식] 경비원 명부(제23조 관련)(경비업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별지 제15호서식] 경비원(배치¸ 배치폐지)신고서(경비업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별지 제15호의2서식] 병력(病歷)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경비업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별표 5] 경비원 휴대장비의 구체적인 기준(제20조제2항 관련)(경비업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별지 제5호서식] 경비업(폐업¸ 휴업¸ 영업재개¸ 휴업기간연장) 신고서(경비업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임교육 이수¸ 배치폐지¸ 현재 배치여부)확인증(경비업법 시행규칙).hwp
조회수 1515

관련 근거

’23.7.17.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 공포·시행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17.] [행정안전부령 제418, 2023. 7.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의 발달로 첨단 보안장비의 활용이 증가하는 등 경비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경비지도사의 교육 과목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지침 및 보안장비 등의 장비 사용법을 추가하고, 일반경비원의 직무교육 시간을 매월 4시간 이상에서 2시간 이상으로,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 시간을 매월 6시간 이상에서 3시간 이상으로 각각 단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경비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경비원 명부에서 재산, 가족관계 등 경비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어 해당 서식을 간소화하고, 경비업 허가신청서 등의 서식에 처리기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처리일란을 신설하여 처리기간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경찰청 제공>

* 경비업자가 작성하는 경비원 명부등 서식은 ’23.7.17 시행 (홈페이지 서식집 참고)

* 일반경비원 직무교육(2시간특수경비원 직무교육(3시간)’23.8.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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