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범죄경력, 성범죄 경력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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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asdfasdf | 2016-06-21 | 작성자 | 대구경북 |
첨부파일 |
성범죄 조회 법조문.hwp 범죄경력조회 동의서.hwp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1).hwp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hwp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hwp |
조회수 | 7324 |
1.범죄경력 조회 - 경력조회 완료 - 배치신고(배치일 7일이내) 구비서류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 위반시 : 영업정지 1개월, 100만원 과태료
2.성범죄경력조회 - 매년 1회이상 조회 및 확인 구비서류 -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 위반시 : 500만원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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