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위탁훈련 환급 안내

공지일자

▶ 2017년 2월 27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개정에 따라 사업주 위탁훈련 환급 절차 변경

시행일자

▶ 2017년 3월 중순 이후 고용노동부 환급 시스템 개발 완료 후 단계적으로 협회에서 환급진행

변경환급절차

대상교육

▶ 2017년 1월 1일 이후 한국경비협회에서 운영한 환급과정은 협회에서 환급신청

단, 2016년 12월 31일 이전 한국경비협회에서 운영한 환급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주가 환급신청

*특수경비(채용예정자)

➀ 2017.2.2.~2.9

➁ 2017.3.4.~3.11.

*일반경비(채용예정자)

➀ 2017.1.11.~1.17.

➁ 2017.2.15.~2.21.

환급신청

주체

▶ 훈련비 환급신청 주체가 사업주에서 훈련기관으로 변경

- 환급 관련 서류를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제출하고 훈련기관은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관할 지사에 환급신청

사업주 위탁훈련 프로세스

절 차

기 존

변 경

변 경 내 용

훈련위탁계약

사업주 / 훈련기관

사업주 / 훈련기관

↓

↓

↓

교육과정 인정요청

훈련기관

훈련기관

↓

↓

↓

훈련실시

훈련기관

훈련기관

↓

↓

↓

수료

훈련기관

훈련기관

↓

↓

↓

환급신청

사업주

훈련기관

* 기존 사업주 신청에서 훈련기관 신청으로 변경

사업주 위탁훈련 제출서류 안내

구 분

기존 제출서류

변경 제출서류

교육신청

▶ 교육기관에 제출

1) 입교신청서(공통)

2) 위탁계약서(공통)

3) 채용약정서(공통)

4) 개설요청 확인서(공통)

▶ 교육기관에 제출

1) 입교신청서(공통)

2) 위탁계약서(공통)

3) 채용약정서(공통)

4) 개설요청 확인서(공통)

5) 사업자등록증(공통)

6) 기준근로시간 외 훈련실시 동의서

- 특수경비원 신임교육만 제출

- 1일 8시간 초과 교육에 한해서 제출

환급신청

▶ 채용예정자 교육 이수 후 정상근무

- 사업주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

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2) 훈련비 납입 증빙서류(택1)

➀ 세금계산서(영수)

➁ 세금계산서(청구) + 입금확인증

3) (법인)통장 사본

4) 기타 : 관할 지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 채용예정자 교육 이수 후 정상근무

- 사업주가 교육기관에 제출

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 해당없음

2) 훈련비 납입 증빙서류 - 해당없음

3) (법인)통장 사본

4) 1개월 급여명세서

▶ 채용예정자 교육 이수 후 입사 포기

- 사업주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

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2) 훈련비 납입 증빙서류(택1)

➀ 세금계산서(영수) 또는

➁ 세금계산서(청구) + 입금확인증

3) (법인)통장 사본

4) 입사포기 각서

5) 기타 : 관할 지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 채용예정자 교육 이수 후 입사 포기

- 사업주가 교육기관에 제출

1) (법인)통장 사본

2) 입사포기 각서

환급

필수사항

1. 교육생 고용보험 가입 및 유지

2. 사업장 고용보험료 완납(체납이 없어야 함)

3. 교육비는 사업주가 교육기관에 교육수료 전까지 입금해야 함

문 의

1.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 교육부 고만영 070-4860-1581

2.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 교육부 김창준 070-4860-1591